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4년
2001년
4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99도458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신용협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 : 업무상배임)][공2002.1.15.(146),23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형법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2, 2001. 1. 18.
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0조 제1항 제7호)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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